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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27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4.12.30
답변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공사완료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사완료기간에 대하여 현행 건축법에서 몇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를 할때 제출한 서류에 공사완료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안에는 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완료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행정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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