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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연

2017.03.28

교수님 안녕하세요

중개사법 고용신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신고를 업무개시전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고 배웠고요

 

교수님 실제로 실무에서 고용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간이 50%감경되기도 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은 2분의 1범위내에서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행정사 등의 조력을 통해 사유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대부분 감경됩니다.

-2. 업무정지 처분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그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기본서 326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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