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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택지개발촉진법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7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체가 미개발지인 토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나 상가글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발된 택지는 민간건설회사나 민간 개인들에게 시세로 분양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미개발지를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방식은 수용 또는 환지 또는 혼용방식 3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수용방식으로 시가지가 개발되면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된 토지를 일반인에게 시세로 공급합니다. 환지로 개발되면 원주민들이 환지를 교부받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택재개발촉진법은 아직 유효한 법률로 확인됩니다.
    -----------------------------------------------------------

    •  

    교수님 우선,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개발법과 중복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이란 법명으로 봐서 결정과 시행과정을 간소화하여 일을 좀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도시개발법 중 기능이 중복되는 법을 따로 정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네이버로 검색하면 9월 11일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나오는데, 아직 유효하다는 말씀은 연말 국회 의결되야 폐지된다는 말씀인가요??

     

    바쁘실텐데 시험과 무관한 질문으로 귀찮게 하는 거 같아 송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4.12.22
    답변드립니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된 다는 것은 예정입니다. 연말에 개정이 되어야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폐지되기 전에는 유효합니다. 최근 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그 개발된 땅이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어 부채가 심각해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런 폐지법안이 만들어 지고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의 중심이 토지의 개발에 있습니다.(농지 등과 같은 미개발지를 아파트 부지 등으로 바꾸는 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그 위에 시가지를 건설하여 시가지에 새로 건설된 주택이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즉 택지개발사업의 중심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건축물의 건축은 그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회사가 진행)이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시가지를 개발하여 그 시가지를 분양하는 사업입니다.(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개발하고 신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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