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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30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김*소 2023-08-23 403
점유 기산점 양민 2023-08-28 403
6215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개수수료의 포함 임*빈 2023-08-23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24
6214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이*희 2023-08-23 4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455
62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600선 문제중 63번문제 질문입니다 김*영 2023-08-2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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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34
62146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학개론 40번문제 문의드려요 김*혜 2023-08-22 331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331
62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문 이*현 2023-08-22 476
업무정지 한민우 2023-08-24 476
62144 부동산공시법령 상속인 등기신청 천*원 2023-08-22 491
답변 양기백 2023-08-24 491
62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개시일과 수용의 재결일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진 2023-08-22 346
답변 양기백 2023-08-24 346
621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250페이지 15번 2번보기 이*연 2023-08-22 405
법정지상권 한민우 2023-08-24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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