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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경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처분능력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격의 유무란 법인의 등기여부 혹은 해산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대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것은 자연인의 처분권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나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여부는 모두 법인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미성년자가 혼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부분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교재 어디서 다시 공부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방법은 민법상 만 19세가 되는 것과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8주차 복습문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02

1~2월 과정 열심히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주차 복습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19번 문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정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 23번 문제 : 미성년자가 혼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부분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교재 어디서 다시 공부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53 부동산공법 정비법 최*준 2023-08-23 3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326
62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70 24번에 1번지문... 고*신 2023-08-23 320
24번 한민우 2023-08-24 320
62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김*소 2023-08-23 403
점유 기산점 양민 2023-08-28 403
6215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개수수료의 포함 임*빈 2023-08-23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24
6214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이*희 2023-08-23 4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455
62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600선 문제중 63번문제 질문입니다 김*영 2023-08-22 3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3 363
62147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 생략 사유 오*진 2023-08-22 5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34
62146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학개론 40번문제 문의드려요 김*혜 2023-08-22 331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331
62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문 이*현 2023-08-22 476
업무정지 한민우 2023-08-24 476
62144 부동산공시법령 상속인 등기신청 천*원 2023-08-22 491
답변 양기백 2023-08-24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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