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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리비부담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03

안녕하세요.교수님...

인강으로 교수님 강의를 재미있게 열심히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현재 하는 사업을 상가임대차 계약 4개월을 남겨두고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매월 건물주에게 납입하는 임대료가 임대료1백만원+부가세 1십만원+관리비 1십5만원 = 총 1백2십5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리비부분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관리비 150.000은

내지 못하겠다고 하니 건물주는 전체 계약에 다 포함되고 기존 세입자들도 모두 냈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관리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리비를 낼 수 있냐며 계속 항의하니 자기가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관리비를 건물주 말대로 다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음주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해야 하는데 부가세도 임대료에 포함해서 계속 줘야 하나요?

 

그냥 쓰다 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04


-답변드립니다.

-1. 관리비 부분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용부분이야 질문자의 생각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공용부분은 지불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역시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폐업과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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