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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특별사면은 잔여형기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가 결격기간 3년만 적용합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자체를 취소합니다. 따라서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 프린트물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교수님 인강으로 수업 잘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주차 복습문제 프린트물 2번 의 5번 지문에 무는 5년 선고받고 3년 복역후 특별사면 했다

개공이 될려면 3년이 있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인데

 

그런데 특별사면은 죄를 완전히 사면하는게 아니고 2년의 기간이 남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2년에다 3년추가 기간이 필요한거 아닌지

 

만약 일반 사면이면 3년의 기간도 없이 바로 개공이 될 수 있는거죠?

 

제가 어디부분에서 헤깔리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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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28 관리실무 승강기 정기검사 정*길 2023-08-22 773
답변 김혁 2023-08-23 773
62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6쪽 49번 3번지문에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08-22 257
공유 양민 2023-08-28 257
62126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의일부이전등기 김*홍 2023-08-22 402
답변 양기백 2023-08-22 402
6212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경 2023-08-22 76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2 769
621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 191 11번 보기 1 수도권 등의 정의 이*연 2023-08-22 582
수도권 한민우 2023-08-22 582
62123 부동산공시법령 레벨업강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온*경 2023-08-22 704
답변 양기백 2023-08-22 704
62122 부동산학개론 대리경작제 김*욱 2023-08-22 6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617
621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6회 모의고사 중개사 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8-22 498
4번 한민우 2023-08-22 498
62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145페이지 13번 이*연 2023-08-22 506
13번 한민우 2023-08-22 506
621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12번문제 한*용 2023-08-22 914
강양구 강양구 2023-08-22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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