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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이중매매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의 경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제2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제3자 즉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이게 햇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16 회계원리 질문 김*구 2017-05-31 6298
답변... 최영근 2017-06-12 6298
5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추정 김*훈 2017-05-31 22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220
5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안*숙 2017-05-31 1460
답변 장석태 2017-07-05 1460
511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NPL 관련투자문의 박*찬 2017-05-31 42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4287
51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주차 일일핵심 문제가 없어요,, 이*훈 2017-05-31 26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2652
5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5-31 31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3127
5110 부동산공법 방풍설비등 유*은 2017-05-31 116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7-13 1161
51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존경하는 교수님! 김*람 2017-05-31 23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2339
5108 부동산공법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이*애 2017-05-31 142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7-13 1426
5107 부동산공법 P502 대수선 관련 질문 황*석 2017-05-30 210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5-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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