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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형

2017.04.17

수고하십니다

인강으로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386쪽 유치권의 목적물에서 (2)번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판례2번에서는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 판례가 하나는 목적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견련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상반된 것이라 어떠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교재402쪽 효과 b에서 일괄경매청구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토지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즉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데 왼쪽 위에 기출체크에서는 일괄경매는 의무이고 토지경매만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을 맞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1
안녕하세요

1. 유치권은 타인소유의 목적물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이라 할지라도 본 판례처럼 수급인 자신의 소유라고 한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인강을 다시 들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2. 기출체크에 틀린 지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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