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유치권은 타인소유의 목적물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이라 할지라도 본 판례처럼 수급인 자신의 소유라고 한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인강을 다시 들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2. 기출체크에 틀린 지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형

2017.04.17

수고하십니다

인강으로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386쪽 유치권의 목적물에서 (2)번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판례2번에서는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 판례가 하나는 목적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견련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상반된 것이라 어떠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교재402쪽 효과 b에서 일괄경매청구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토지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즉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데 왼쪽 위에 기출체크에서는 일괄경매는 의무이고 토지경매만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을 맞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2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경 2023-08-22 76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2 769
621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 191 11번 보기 1 수도권 등의 정의 이*연 2023-08-22 581
수도권 한민우 2023-08-22 581
62123 부동산공시법령 레벨업강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온*경 2023-08-22 704
답변 양기백 2023-08-22 704
62122 부동산학개론 대리경작제 김*욱 2023-08-22 6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617
621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6회 모의고사 중개사 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8-22 498
4번 한민우 2023-08-22 498
62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145페이지 13번 이*연 2023-08-22 506
13번 한민우 2023-08-22 506
621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12번문제 한*용 2023-08-22 913
강양구 강양구 2023-08-22 913
62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법정갱신 임*정 2023-08-22 373
전세권 민희열 2023-08-22 373
62117 부동산공시법령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유증 소유권보존등기 장*정 2023-08-22 5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2 524
62116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최*웅 2023-08-22 4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2 45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