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12.13

안녕하세요 교수님 ^^ 문제를 풀다가 지문해설이 이해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지문해설은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수 있다 " 인데요

중도금 미지급이유로 매도인이 해제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매수인의 잘못으로 해제가 된건데 왜 착오취소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그럼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교수님 ~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4.12.16
안녕하세요
벌써 문제 푸시고 ~
올해는 2차도 하신다고 했으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돼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을의 채무불이행이지요
그럼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제 문제는 을이 이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지요(예를 들어 토지의 현황을 착오)
그렇다면 원래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자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제를 당했다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정당하지 않으니 을이 나중에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강추위랍니다.
감기 조십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질문있습니다. 김*진 2023-08-22 352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352
62112 부동산공시법령 인감증명 제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 시 김*규 2023-08-22 38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4 380
62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박*신 2023-08-22 9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2 952
62110 부동산공시법령 대리인에게 위임 시 등기필정보 김*규 2023-08-21 34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4 345
621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영 2023-08-21 269
합의 갱신 양민 2023-08-28 269
621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월 단원별 모의고사 6회 11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8-21 5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2 587
621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현 2023-08-21 448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448
62106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 안*수 2023-08-21 954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954
62105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1차중 40번문제 질문입니다. 한*선 2023-08-21 49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493
62104 관계법규 전기사업법 문의드립니다 서*민 2023-08-21 733
출제예상문제집 466쪽 문제 06번 지문 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73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