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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호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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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8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8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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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9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0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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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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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94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7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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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25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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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한민우 2023-08-24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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