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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보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한세대인데요

아파트권리자는 자녀부부 동동명의 이고

부모에게 전세를 줄수있는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임대를해서 살고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타경 503526 사건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교수님 도와 주세요 ~~~~

 

연락처 : 010-8803-4334 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2.27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눞아 보입니다.

재산상의 문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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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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