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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과 주택법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연

2017.02.27

쌤 항상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질문 있어서 올려요.

 

Q. 주택법에서의 리모델링과 정비법에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헷갈려요. 둘다 철거하지않는건데. 제가 이해하기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의 리모델링은 증축해서 세대가 증가하기땜에 허가나 승인 받는거고, 정비법에서의 관리사업은 조합도 없고 세대수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다른건가요? ㅜㅜ 사업이 어떻게 다른건지 답변 부탁드려용!!!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정비법 상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특징입니다.
1.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구역이라는 명칭을 지정하여 기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합니다.
2.주거환경관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세대면적이나 세대수 증가가 없습니다.
3.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공동이용시설을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확충하면서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4.시행자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등입니다.

반면 주택법 상 리모델링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리모델링사업은 공동주택만 실시하고, 정비구역이라는 명칭의 지정이 없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에 관한 리모델링입니다.
2.리모델링사업은 증축형(세대면적이나 세대수의 증가) 또는 대수선형(기전 규모내)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3.리모델링사업은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이 없습니다.
4.시행자가 리모델링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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