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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식

2017.02.27

안녕하십니까... 터무니 없는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인데

일반적으로 사회에 살면서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와 임차의 용어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02
안녕하세요

전세권은 등기부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전세는 채권적 전세로서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다루게 됩니다.
이는 보통 등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으나, 등기가 되더라도 임차권등기이지
전세권등기가 아닙니다.

결국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권이고
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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