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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벌금형의 액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행위자체가 금지행위이고 이에 따른 행정상 책임으로 상대적등록취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41 5번 지문 재확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일경우 개공이 등록취소될수 있다에서,


금지행위일경우 1/1 또는 상취인데


300만원 미만의 벌금일때 상취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 절대적 취소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금지행위는 상취이니까 5번지문처럼 할수 있다로 단순생각을 하다가 300만원을 넘으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져서 해야한다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고 15회에 출제된 지문 표현이 과거 시험들의 부정확한 표현에서 기인한것인지

저의 생각의 연계가 잘못된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31 관계법규 모의고사5회 22번 질문입니다. 정*현 2023-08-22 959
모의고사5회 22번 지문4번등 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3 959
62130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풀이 질문의 건 박*범 2023-08-22 5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4 534
62129 부동산세법 test 공*섭 2023-08-22 685
test 이재준 2023-08-22 685
62128 관리실무 승강기 정기검사 정*길 2023-08-22 774
답변 김혁 2023-08-23 774
62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6쪽 49번 3번지문에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08-22 257
공유 양민 2023-08-28 257
62126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의일부이전등기 김*홍 2023-08-22 402
답변 양기백 2023-08-22 402
6212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경 2023-08-22 77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2 770
621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 191 11번 보기 1 수도권 등의 정의 이*연 2023-08-22 583
수도권 한민우 2023-08-22 583
62123 부동산공시법령 레벨업강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온*경 2023-08-22 704
답변 양기백 2023-08-22 704
62122 부동산학개론 대리경작제 김*욱 2023-08-22 6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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