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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동산에 있어서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입니다.
무권리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뢰하여 이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선의취득은 무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으로 다룹니다.
4월 5일 수업에서 선의취득을 공부할 예정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선의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3.28
원시취득에 해당하던데 쉽게 뜻 풀이 해주세요ㅜㅜ. 이해가?선의취든이라면,,제 생각엔 매매를 통한 취득 (선의)이런건데? 남한테 선의로 사면 원시취득이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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