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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문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즉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상대적등록취소입니다.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하면 틀린지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41) 고용인에 대한 책임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라

2017.03.29

p141) 고용인에 대한 책임 확인 예제에서

 

5번: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지문에서 "등록이 취소된다." 라고 해도 맞는 지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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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3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391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51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51
62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공유와 토지공유시 법정지상권 차이점 김*욱 2023-08-24 398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8-25 398
62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이*연 2023-08-24 364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08-28 364
62240 부동산세법 이중공제방지원칙??질문이요. 정*연 2023-08-24 5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7
622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4 370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70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8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85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5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9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0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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