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69p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3

안녕하세요. 교수님.

뒤늦게 공부 시작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재 69페이지 확인예제에서,

정답이 4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통정한' 이라는 의미가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을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병과의 매매등기에서

을은 갑과의 은닉행위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므로 병은 을이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선,악에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며, 갑은 병에게 악의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통정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하는 은닉행위에 대한 문제에서의 표현이 '통정한'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 맞지 않나요?

즉, '통정한' 이라는 의미가 '합의한'이라는 의미인데, 증여에 대한 합의도 '통정했다'라고 표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글자 그대로 '통정한 허위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단순히 '통정허위표시'로 받아 들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은닉행위에 대한 합의(통정)'도 '통정하다'라는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닐런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안녕하세요

지문은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통정허위표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닉행위란 실제로는 진정으로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있을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증여를 하려고 하였으나 세금문제로 매매로 위장하여 이전등기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객관식분제를 풀때에는 문제에 적시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80선 어떤 파일인가요? 손*균 2023-08-22 38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3 383
62140 부동산공법 개념 강의 질문 강*석 2023-08-22 4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439
621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2 37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371
6213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배*곤 2023-08-22 439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439
621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의 승계 김*수 2023-08-22 4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3 497
621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36 보충문제 질문 조*정 2023-08-22 5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3 547
62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유*순 2023-08-22 2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3 297
62134 시설개론 알려주세요 신*원 2023-08-22 699
슬럼프 외 조현행 2023-08-24 699
62133 부동산학개론 단원별 기출문제집 임*혁 2023-08-22 29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299
62132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무제집 43페이지 11번문제 가 뭔가 이상해서요 박*홍 2023-08-22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3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