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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하*훈

2017.05.3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요약서 456p 좌측 하단에 보면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이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그 중 기본서의 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와 비교해보면서

의문점이 드는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요약서 456p표에 보면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지목, 면적, 경계, 축척이 등록사항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93p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보면 모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헷갈립니다.

 

마찬가지로 지적도를 비교했을 때

454p지적도 등록사항에는 삼각점 및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위치가 등록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우측페이지 지적도를 보게되면 그 등록사항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헷갈리기에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6.01
기본서 93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지적도입니다.
다만,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일 뿐입니다.
결국 지적도이지 경계점좌표등록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97페이지 있습니다.
97페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지목, 면적이 있습니까?
확인하셨지요!

삼각점...건축물의 위치는 기본강의에서 별표를 했었지요!
왜냐하면 법령상으로는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다구요!

즉 삼각점.....위치는 법령상으로 등록사항인 것입니다.

뭔가에 씌우면 안보입니다.
그럴때는 동네 한바퀴 돌거나
다른 과목을 보다가 다시 보면 너무나 선연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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