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추미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을이 먼저 계약을 하였더라도 병 또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유경쟁의 원칙상 인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먼저 등기를 갖춘 자입니다.
먼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등기를 한 자는 물권을 취득한 자로서 채권자에 우선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보통 등기가 되었을 때에 그 등기의 유효성을
따질때에 쓰는 말입니다. 즉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을은 등기 자체가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표현을 쓸 수 도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12.26

교수님.

이중매매관련인데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 점유를 하고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중에

갑이 이중매매로 병에게 매매를 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병은 적극가담만 하지 않으면 선악불문(?) 소유권을 취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을이 실체상부합이 되는 경우인데도 병이 소유권을 취하는게 맞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50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12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12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8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8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07
답변 배정란 2023-08-25 807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84
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3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