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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상가사대리권 중 임대와 임차의 차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7.26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개념이 혼동되는 것이  임대하고 임차의 차이입니다.

강의 내용중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중에서 임차는 해당하고 임대는 해당 하지

않는 다고 하셨는데...두가지의 의미, 차이점  그리고  일상적으로  임대와 임차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7.29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임대는 돈을 받고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반면 임차는 돈을 내고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쓰는 것입니다.

-일상가사에 임차행위는 포함되며, 임대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

-부동산 임대와 임차행위는 일상적으로 하루에도 수천 수만건이 아주 다양한 경우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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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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