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간은 공람(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절차를 거쳐 그 열람기간내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14일 동안 의견을 들어야 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14일 이상인 법규정을 실무적으로 적용할때 14일 정도만 들어도 위법은 아니라는 점을 예를 든 것입니다.
행정청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14일 이상일때 15일이나 16일 까지 주민의견은 듣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일 정도 열람기간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물론 시험을 볼때는 14일 이상 열람하고 그 열람기간 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보람있는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열공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관리계획주민의견제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수

2016.08.08

교재p440  의견청취공람절차에서 공고하고 14일이상 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 주민의견은 열람기간내 의견서제출할수있다인데 14일

가지만 의견제출기간이라하셨는데 

열람기간이 14일이상이니까 만약20일간열람기간이 주어져도 14일까지의견제출로봅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60 관리실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이*영 2023-08-23 911
답변 김혁 2023-08-25 911
62159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3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60
62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3 3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3 397
62157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3 3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73
6215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3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4 329
62155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1차 5번문제 함*훈 2023-08-23 28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289
621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민 2023-08-23 4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3 420
62153 부동산공법 정비법 최*준 2023-08-23 3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326
62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70 24번에 1번지문... 고*신 2023-08-23 320
24번 한민우 2023-08-24 320
62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김*소 2023-08-23 403
점유 기산점 양민 2023-08-28 40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