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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은 중개의뢰이고,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즉, 거래계약체결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완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계약 체결(=중개완성)후에 당사자 귀책사유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중개보수청구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09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세요~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은 중개의뢰시중개계약시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거래계약체결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당사자간 합의) 계약이 해제되는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이 남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뜻이 중개계약완성, 체결없이도 보수를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를 해주고 완성을 시킨뒤 중개보수를 요청하는건가요? 인터넷보다가 어느 개공이 해제된 계약에서 보수를 받았다는글을 봤는데 답글들을 보니깐 받으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여서 글남겨봅니다~ 항상 명쾌하고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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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51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13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13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8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8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07
답변 배정란 2023-08-25 807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84
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3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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