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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인강 열공하고 있습니다.

 

개.공 과 고용인

양벌규정에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P141 예제문제

⑤ 공용인의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취소될 수 있다

 

어떤 차이일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25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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