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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특별사면은 잔여형기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추가 결격기간 3년만 적용합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자체를 취소합니다. 따라서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 프린트물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5

교수님 인강으로 수업 잘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주차 복습문제 프린트물 2번 의 5번 지문에 무는 5년 선고받고 3년 복역후 특별사면 했다

개공이 될려면 3년이 있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인데

 

그런데 특별사면은 죄를 완전히 사면하는게 아니고 2년의 기간이 남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2년에다 3년추가 기간이 필요한거 아닌지

 

만약 일반 사면이면 3년의 기간도 없이 바로 개공이 될 수 있는거죠?

 

제가 어디부분에서 헤깔리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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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73번 문제 질의 ... 옹*길 2023-08-24 511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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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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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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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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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03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5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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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46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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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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