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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세종시장)에 법조문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도시개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부하실때에는 앞으로 개정되어 추거될 예정이니 특별자치시장을 넣어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도시개발법 (개발행위 허가)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0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6회 2차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다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내용

입문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 개발구역 지정효과에 7가지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왜 제외가 되는 거죠?

법률제정시 빠진 건가요?

 

교수님 아울러 2차 공부를 하는데 2차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현시점에서 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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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1 383
포상금 홍덕기 2023-08-21 383
620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 관련 질문드립니다. 왕*재 2023-08-21 43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1 435
62050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1 49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1 491
62049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1 45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1 458
620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6회 모의고사 중개사법령 16번 정답 5번 질문드립니다. 박*균 2023-08-21 629
보증 한민우 2023-08-21 629
62047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학개론 23번제 김*원 2023-08-21 466
강양구 강양구 2023-08-22 466
620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6회모의고사 38번 문의의 건 박*범 2023-08-21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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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21 327
답변 양기백 2023-08-22 327
620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6회 모의고사 21번 문의 박*범 2023-08-21 67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2 673
620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의 효력 한*용 2023-08-21 421
지상권자의 권리 양민 2023-08-28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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