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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허 행오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토지면적의 49%를 1인이 소유할 때 나머지 토지면적 51%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면적의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인 형태이면 대표 소유자를 한명을 선출하여 그 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공동 소유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 요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5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시 만약 소유자 100명중 1명이 토지면적의 49%를 소유할경우 나머지 모든 소유자가 찬성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대규모 소유자가 공동 소유자인데 공동 소유자간 찬반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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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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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2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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