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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주자의 판단기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4.12.29

안녕하세요?

기초강의가 끝났는데 이제서야 동영상 강의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183일이 해당 과세기간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 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4.12.30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해당과세기간 동안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183일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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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조현행 2023-08-25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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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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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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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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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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