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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세가지 표현대리를 유기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는 월권대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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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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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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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93
강의 조현행 2023-08-25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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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7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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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양민 2023-08-28 323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74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74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5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83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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