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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네, 맞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에 대한 등록말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일 뿐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등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그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입니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므로,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등기권리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가등기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 질문 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장*연

2016.10.04

추가로 더 질문드립니다.

 

p. 201

3번의 답이 4번이고, 따라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그런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말소는 일부 등록말소인 건가요?

 

p. 262

17번의 1번 해설을 보면 "가처분등기가 있어도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처분등기가 돼 있어도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p. 31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왜 허용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본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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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05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1차중 40번문제 질문입니다. 한*선 2023-08-21 49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493
62104 관계법규 전기사업법 문의드립니다 서*민 2023-08-21 733
출제예상문제집 466쪽 문제 06번 지문 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733
62103 부동산학개론 강양구 교수님께 오*은 2023-08-21 375
강양구 강양구 2023-08-22 375
62102 부동산세법 교수님 연락드린학생인데요 이*민 2023-08-21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352
62101 관리실무 부당해고 질문 있습니다 김*영 2023-08-21 643
답변 김혁 2023-08-23 643
62100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강의 오*연 2023-08-21 6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641
62099 시설개론 수업중 질의응답에 대해 김*도 2023-08-21 899
답변 조현행 2023-08-22 899
62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대항력 김*욱 2023-08-21 360
유치권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5 360
62097 부동산세법 기본서 36페이지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조 2023-08-21 2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292
62096 부동산학개론 6월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1 346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신 문제입니다(모의고사 수정공지사항 확인하세요) 내용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2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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