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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14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14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7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6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8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812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3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3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6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7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7
4873 부동산공법 아파트 용적률 알아보기 2017-04-22 249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7-05-12 2491
4872 부동산세법 특별시공동과세 정*진 2017-04-22 128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280
48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양권구두계약 홍*현 2017-04-22 1267
중복질문으로 답변무 황정선 2017-04-23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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