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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32 부동산공법 4/16 공법 보강문의 유*국 2017-04-13 2081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081
48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p 확인예제 김*진 2017-04-13 10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081
4830 민법 시험시간배정에대하여 송*섭 2017-04-12 458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3 4588
4829 부동산공법 토지분할 정*진 2017-04-12 1629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629
4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안 확인 김** 2017-04-12 9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900
4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우 2017-04-12 14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459
4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4-12 15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510
4825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사항 정정 , 직권 이*훈 2017-04-11 2253
통지가 다 같은 통지가 아니라서 김의열 2017-04-12 2253
4824 부동산세법 기본서 기출문제 질문 황*석 2017-04-11 13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342
4823 부동산공법 핵심압축특강 이*규 2017-04-11 251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11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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