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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의 양도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민

2017.04.21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역권의 일반적 취득사유]에서는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한 일반적 취득과 유언,상속,양도 등에 의해서도 취득된다 (기초입문서 p.239) 라고 하여 양도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1
안녕하세요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다는 것은 지역권만의 양도가 아니라
요역지와 함께 지역권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지역권만의 양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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