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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구

2020.04.07

금차 공인중개사 관련 인강으로 수업 진행중인 강승구 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찾아뵙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최근 아파트매매 관련(본인 : 매수자 입장) 계약서 작성후 매도자측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 이행하였습니다.


- 이행불능 사유 : 대상물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등기되어 있는 물건으로

                          계약금 지급시 가압류권자에 대한 말소서류 동시이행키로 하였으나

                          매도자측의 가압류권자와의 합의불능으로 인한 가압류말소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계약금 전달 과정에서부터 불이행 되었고,

                          수일후 경매절차진행(매도자 및 가압류권자 쌍방 경매신청)으로

                          합의해지계약 하기에 이름.


- 문제 발생 :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중개수수료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거부하였고, 

                    이에 중개수수료 요구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여 옴.


             상담자 : 강승구(010-3686-6536)

                          교수님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08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선생님들은 시험과 관련없는 상담은 금지됩니다.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개공의 행동은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럼 질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입니다. 원칙적으로 개공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매도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개공의 과실 혹은 부주의를 지적하여 중개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의 경우 처음부터 조건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즉, 매도인이 가압류 말소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교부하는 것을 동시에 이행토록,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하는 경우에 대한 특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행하지 못한 경우 중개보수는 원인 제공자가 쌍방 보수를 모두 부담한다 등등

-이상 입니다. 더 이상의 상담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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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이재준 2023-08-22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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