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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린

2020.07.03

안녕하세요


질문1.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위 문장이 착오에 의한 취소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데 과실 있는 기망행위 라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과실 있는이 빠지고 그냥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라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2.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는데 여기서 '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질문3.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 문장 왜 맞는 문장인가요? 

기본서 사기 강박 쪽 다시 읽어 봤는데도 모르겠네요...

기본서 어느 부분 다시 보면 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5
안녕하세요

1. 기출지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지문입니다.
그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실"의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통상 과실있는 기망행위라는 말은 쓰지 않기때문입니다. 만일 과실이란 표현이 빠지면 사기취소가 인정됩니다.

2. 예를들어 시가의 착오는 중요부분이 아니라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기를 당하여 시가의 착오를 하였다면 이는 착오취소는 되지 않아도 사기 취소는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3.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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