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판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차*정

2017.03.30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에 사는 동영상 수강생 차화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16강 듣고 궁금증이 생겨서요~ 시험과는 관련없는 내용인데요


 판례에서 중개가 완성된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하여야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이판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주신것중  의뢰인이 30만원에 임대차계약서 부탁을 해서


 임대인이 불러주는 대로 개공이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및 날인을 했다고 했는데요


 1)  그계약서만 가지고 사채업자 12곳에서나 대출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사채업자들은 중복 대출 같은거 확인이 불가한가요?


 

 

2)  만약 개공이 직접 물건을 보여주고  중개가 완성된때 계약서를 


 작성 서명및 날인할경우에는 의뢰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가도


 개공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자격증 취득후 바로 실무를 할거라 이점이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답변드립니다.


-일단 판례란 실제 발생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제가 가상으로 혹은 창작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실례를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실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을 하시는 분들께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계약서를 가지고 12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는게 아니라 12장의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12곳의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물건을 보여주고 중개가 완성된때 계약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할 경우에는 의뢰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가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중개하지 않은 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이고, 실제 중개한 건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24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3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391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51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51
62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공유와 토지공유시 법정지상권 차이점 김*욱 2023-08-24 398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8-25 398
62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이*연 2023-08-24 364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08-28 364
62240 부동산세법 이중공제방지원칙??질문이요. 정*연 2023-08-24 5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7
622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4 371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71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8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85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85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