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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 되어 채권양도와 함게 근저당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종성이 완하되어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근저당이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계약의 승계(계약인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인수는 채권양도계약이 아니고 기본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어 갑과을이 기본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그 계약을 병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3자합의 하에 을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근저당권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는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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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39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397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49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6
62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정*훈 2023-08-24 321
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21
62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4 406
계약성립 양민 2023-08-28 406
62256 부동산공법 수용에서 조성토지 공급 이*희 2023-08-24 5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537
622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8-24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45
62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풀이 p238 문제 13번 서*후 2023-08-24 325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25
62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73번 문제 질의 ... 옹*길 2023-08-24 511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511
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06
62251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08-24 3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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