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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8번문제1지문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진

2020.09.10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민법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임차인 계약갱신전에 법정갱신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최초임대기간 포함 4년까지 보장된다라고 하면 틀린다고 강의해 주셨는데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2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31일 이후 주택의 임차인이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최대 4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법정갱신은 기간의 제한없이 가능한 것이구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통해 최대 몇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를 묻는 지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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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084 부동산공법 개정 차*민 2023-08-21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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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민희열 2023-08-22 402
62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환계약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1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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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1 시설개론 인강 수강중 불편한점 임*용 2023-08-21 637
답변 조현행 2023-08-22 637
62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할에서 법정지상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1 34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민희열 2023-08-22 343
62079 부동산세법 별장-종부세 부과 대상 김*규 2023-08-21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442
62078 부동산세법 재척기간 최*준 2023-08-21 5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564
620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 풀이 관련 이*민 2023-08-21 6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2 652
62076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 김*규 2023-08-21 35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4 352
62075 부동산학개론 p.228 02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재 2023-08-21 34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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