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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사유중 사망,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등은 등록취소후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중에서 사망, 해산은 해소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취소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취소시킨 결격사유의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결격기간입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즉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폰에서 작성해서 두서없이 질문드릴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해결등중에 결이 너무 이해가 안되고 잇습니다 결중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많은데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벗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등은 당연 이해가 되구요 ㅜ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95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95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4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44
4817 민법 점유권과 소유권 윤*규 2017-04-10 49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2 4941
4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추인 이*형 2017-04-10 20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060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97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4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71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5118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5118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2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17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4521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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