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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

2017.03.29

안녕하세요

통정허위표시에서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될수 없다고 하셨는데

특정승계에서 증여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안녕하세요

증여는 포괄승계가 아니라 특정승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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