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08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감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강의 중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부분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을 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가고

방해제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지만 2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을은 20년 점유로 인한 점유취득시효을 완성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형식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없는 거지만 실제로는 2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0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남의 땅을 그냥 20년 점거한다고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의 점유는 해제일로부터 타주점유가 되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14 관계법규 예상문제집 대표예제56(p364)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현 2023-08-22 990
출제예상문제집 대표예제 56번 지문 4번에대하여 유연철 2023-08-22 990
62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질문있습니다. 김*진 2023-08-22 353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353
62112 부동산공시법령 인감증명 제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 시 김*규 2023-08-22 38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4 380
62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박*신 2023-08-22 9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2 954
62110 부동산공시법령 대리인에게 위임 시 등기필정보 김*규 2023-08-21 34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4 345
621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영 2023-08-21 269
합의 갱신 양민 2023-08-28 269
621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월 단원별 모의고사 6회 11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8-21 5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2 587
621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현 2023-08-21 448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448
62106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 안*수 2023-08-21 958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958
62105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1차중 40번문제 질문입니다. 한*선 2023-08-21 49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49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