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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강가현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고 명의는 다른 사람일 때 성립됩니다.
이때 명의신탁에는 해당되나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우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매수자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나 명의는 형제나 자매 혹은 그 배우자 명의는 모두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인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현

2014.12.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금지행위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6.중개인과의 직접거래에서 형제 자매 부모는 명의신탁자로 안된다고 하셨는데 결혼한 형제 ,자매의 배우자도 명의신탁자가 되나요? 만약 정말 좋은 거래가 있어 형제, 자매, 부모님이 거래를 하고 싶다면 이때도 다른 개공을 통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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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현 2023-08-21 448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448
62106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 안*수 2023-08-21 956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956
62105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1차중 40번문제 질문입니다. 한*선 2023-08-21 49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493
62104 관계법규 전기사업법 문의드립니다 서*민 2023-08-21 733
출제예상문제집 466쪽 문제 06번 지문 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733
62103 부동산학개론 강양구 교수님께 오*은 2023-08-21 375
강양구 강양구 2023-08-22 375
62102 부동산세법 교수님 연락드린학생인데요 이*민 2023-08-21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352
62101 관리실무 부당해고 질문 있습니다 김*영 2023-08-21 644
답변 김혁 2023-08-23 644
62100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강의 오*연 2023-08-21 6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641
62099 시설개론 수업중 질의응답에 대해 김*도 2023-08-21 900
답변 조현행 2023-08-22 900
62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대항력 김*욱 2023-08-21 361
유치권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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