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상범님
답변드립니다.

1. 4번 지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주체는 점유자입니다.
4번 지문에서 정이 갑에게 임차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다면 이때에 정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갑이 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입니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203조 1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과실취득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이며, 유익비 청구는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1.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O
2.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취득자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범님
답변드립니다.

1. 4번 지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 주체는 점유자입니다.
4번 지문에서 정이 갑에게 임차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다면 이때에 정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갑이 임차인으로 직접점유자입니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203조 1항에서 과실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과실취득자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이며, 유익비 청구는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1. 과실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O
2. 과실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취득자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P256 기출예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3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 박상범입니다.


P256 기출예제 문항중 동그라미 4번이 잘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지문하고 4번 답변이 연관성이 있는건지요


지문에는 정의 이야기는 없는것같은데....

 

두번째 질문

P262  21번 OX 문제

지문이  과실을 취득한 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정답은 X 로 나와있습니다)

정답란 해설에서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로 나와있구요

지문의 유익비와 통상의 필요비는 같은 내용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P252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항 에서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항 에서는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수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지문이 들어가야 청구 대상이 되고

유익비 이렇게만 나오면 통상의 필요비로 보는건지요.

출제시 지문유형은 어떤형태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57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4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4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3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4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91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91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5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5
62211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김*근 2023-08-23 1092
답변 배정란 2023-08-24 1092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2
명의 한민우 2023-08-24 382
6220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5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04
6220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3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2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