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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은 중개의뢰이고,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즉, 거래계약체결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완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계약 체결(=중개완성)후에 당사자 귀책사유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중개보수청구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09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세요~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은 중개의뢰시중개계약시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거래계약체결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당사자간 합의) 계약이 해제되는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이 남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뜻이 중개계약완성, 체결없이도 보수를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를 해주고 완성을 시킨뒤 중개보수를 요청하는건가요? 인터넷보다가 어느 개공이 해제된 계약에서 보수를 받았다는글을 봤는데 답글들을 보니깐 받으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여서 글남겨봅니다~ 항상 명쾌하고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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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2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39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397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4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8
62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정*훈 2023-08-24 321
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21
62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4 406
계약성립 양민 2023-08-28 406
62256 부동산공법 수용에서 조성토지 공급 이*희 2023-08-24 5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537
622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8-24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45
62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풀이 p238 문제 13번 서*후 2023-08-24 325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25
62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73번 문제 질의 ... 옹*길 2023-08-24 511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511
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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