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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9주차 복습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옥

2017.03.07

교수님,

9주차 복습문제

18.외국인등이 사전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아닌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11

-답변드립니다.

-모든 허가제도는 강행규정이자 효력발생규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등이 사전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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