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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완

2017.09.22

채희대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제까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도 문제를 풀다보면 갑자기 여러파트가 막 뒤섞이면서 헤깔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다른 과목에 비해 민법이 유독 여러파트가 막 섞이면서 헤깔리는게 많네요)

 

1.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계약은 소급효가 있는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에서는 추인이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 너무 혼동됩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라면 책임을 물을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건가요?

 

3. *취소의 추인은 취소사유가 소멸해야 할 수 있지만, *취소는 취소사유가 소멸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제한능력자의 취소). *사기, 기망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본인이 안 뒤에 취소를 해야 취소가 유효하다. 이 세가지가 자꾸 헤깔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22
안녕하세요

1. 이건 조문입니다. 133조와 139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한다면, 유동적 무효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종전의 행위가 유효로 인정되기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하지만(무권대리의 추인), 확정적 무효의 경우에는 이를 알고 추인하면 확정적 무효가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행위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무효행위의 추인을 전환으로 잘 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에만 나오게 됩니다.
이미 제한능력자에게 금전을 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세번째는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취소사유를 안 뒤에 해야하는 것은 추인이지 취소가 아닙니다.
물론 사기당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취소한 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론상으로 취소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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