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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상권자가 지료체납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유치권자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만

2017.09.12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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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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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 홍덕기 2024-04-0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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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1 73
67754 부동산공법 p215 김*현 2024-03-30 8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1 87
67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ppt스크린샷 이*담 2024-03-30 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30 79
67752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특강은 어디서듣나요? 천*성 2024-03-30 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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