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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8.09.17

안녕하세요.

교수님강의를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이 질문은 구갑성교수님 동형1회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

 

첫번째 질문.

토지이동사유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은? 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의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옳은 답이라고 하셨는데

토지분할시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경우에만 60일내 신청의무가 있는거 아닌지요?

 

두번째 질문.

교수님 2회동형모의고사 34번 문제입니다.

 

평소 공유물분할판결은 단독신청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2번 문장에

공유물분할을 지분의교환이므로 협의분할이 된 경우에는

지분교환에 따른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가 맞는문장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고있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단독신청과 다른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9.17
1번문제 법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1항은 60일이 없고 2항에만 60일이 있지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지문 하나만 가지고 질문하기면 안됩니다. 다섯개 전체를 봐야하기 때문에...)

2번째
공유물분할 협의가 되면 지분교환계약이고 186조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고요

공유물분할 협의가 안되어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187조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독신청

만약에 공유물분할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186조이고
신청은 단독으로 합니다.(이것은 민법에서 배우셨다고들 하더라구요)
즐공


대통령령에 토지의 일부가 용도변경된 경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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