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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 동형모의고사 9번문제 4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8.09.17

2회 동형모의고사 9번 문제 4번 지문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이 맞다고 하셨는데...

 

요약집 612페이지 하단에 기출확인에 보면 24회 기출지문으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종류변경 등의 취득의제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2%)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지문과 위의 지문이 다른 의미인가요?

 

그리고 요약집 612페이지 - 의제취득시 원칙 중가산세율(2%)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과 헷갈리는데 4번 지문은 기본서나 요약서 중 어디에 보면 나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8.10.22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림니다.

1. 당연히 다른 내용 이지요.. 첫번째는 미등기 전매시 중가산세가 없는 것이고 후자의 내용은 세율을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2 중가산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입니다.
기본서 취득세 세율 파트를 보시면 자세히 설면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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